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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저널 기고) 시민의 권리 위에 행정편의가 우선인 이천시!!

기사승인 2021.10.12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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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행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 이양수 이천YMCA 간사

지난 8월 9일자 ‘시민이 주인인 이천에 바란다’에 이어 두 번째 기고이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된 이천시의 모순을 지적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과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이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행정정책중 하나이다.

특히 ‘갑을관계 혁신대책’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징계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위 ‘공무원 갑질’행태 근절이 목적이었다.

이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 보고 ‘공무원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점을 명확히 밝힌 정책이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려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그래 지방자치제도가 이런 것이지”라며 박수를 쳤고 무척이나 많이 부러워했었다.

또한 내가 사는 이천도 이런 정치인이 배출되고 공정한 행정정책이 만들어지길 갈망하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솔직히 민선7기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컸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이천의 모습은 어떨까?

필자는 2021년 6월 24일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이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4일 뒤 6월 28일에 해당 공무원이 아닌 지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이후로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민간인에게 여러 번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자의 신상이 공무원으로부터 민간인에게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이천시의 민원행정 처리에 놀라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 할 수 없다.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가 민간인에게 유출될 수 있는지? 이천시의 민원인에 대한 정보보호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허탈할 뿐이며 이천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불편해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태라고 생각된다.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행정 권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기도 하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표방한 민선7기에 시민의 알권리는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이천시는 민원행정팀에서 해당부서로 이관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정보공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을 보호해야할 이천시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업무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누설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이천시는 공무원의 공무 의무위반에 대하여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정보보호법 역시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필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조목조목 비공개 결정이유에 법률근거로 답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셈인데 이는 시민의 권리위에 행정편의가 우선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3조에 의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행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시민의 궁금증이나 합리적 의구심에 미처 생각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게 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라면 말이다.

지난번 기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에 바란다”에서 주장했듯이 공공기록의 철저한 관리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유일한 대안임을 재차 강조한다.

기록이 없으니 공개할 자료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기록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 된다.

이천시의회에 반복해서 요청한다. 모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회의내용의 기록을 의무화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양수 이천YMCA 간사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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