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오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8,577필지(17,997명/13,837㏊)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직불제 이행점검 모습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근 항공사진과 지적도에 GPS 및 자동면적측정이 가능한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실시한다.

최영준 이천용인사무소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직불제 이행점검 모습 ※농업경영체 정보,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